[여의도1번지] 민주, 사개특위 구성안 단독의결…국민의힘은 불참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이윤지 앵커
■ 출연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민주당은 내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찰청법을 통과시키고, 같은 방식으로 내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국민투표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여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국민투표와 관련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국민투표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육지책'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장 비서실장은 '시작부터 같이 정치를 해왔다'며 일축했지만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취임 후 '검수완박' 찬반을 국민투표로 묻겠다는 입장인데요. 국회를 통한 입법 대안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돌파구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6·1 지방선거 구도를 검수완박 찬반과 거대 야당 심판론으로 끌어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소집을 하루 앞둔 오늘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합의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검수완박 정면충돌 2라운드가 예상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를 요청하겠다며 "조속히 만나 뵙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도 관심입니다?
4월 25일과 26일로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으며 5월 2일과 3일로 연기됐죠. 지난 26일부터 사흘간한덕수 후보의 총리 적합 여부를 물은 결과, 30%가 '적합하다', 37%는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고 33%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일정이 밀리면서 국회 인준 작업 역시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검수완박' 갈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무더기 낙마'를 벼르고 있는 만큼, 사실상 내각 구성부터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기 어려워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등을 연쇄 이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인터뷰에 연이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 대통령은 35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는데요. 답변하기 껄끄러운 주제에 굳이 답변자로 나서서 국민 통합을 언급한 만큼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마지막 결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까지 사면해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할 경우 지지층의 반발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김 전 지사 사면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국민 공감대'를 사면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현재 여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부겸 총리가 5월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일부 우려도 있지만 국민 불편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마스 정책을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인수위는 유감이라고 대응했고, 한덕수 후보자는 "서로 협조가 잘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신·구 갈등이 마스크로 번진 모양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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